[설명자료]최저임금 인상 충격, 농촌이 더 크다 조선일보(1.11) 보도 관련 설명

2018-01-11 2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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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인건비 비중 높고 소득은 적은데 특성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올려 인상분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2016년 농림어업 분야 최저임금 미만율은 46.2%로 전체 산업 평균(13.6%)보다 월등히 높다. 농림어업 종사자 중 절반 가까이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분에 퇴직금증가분을 더하면 월 30~40만원을 추가 부담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번기에만 사람을 쓰는 농가의 경우 가입절차가 번거로울 뿐아니라 가입후 보험료 부담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농간 소득 격차와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되나, 한국은 이런 특성의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및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불가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일자리안정자금(2.97)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8년 인상률 16.4%에서 최근 5년간 평균 7.4%를 제외한 추가인상분 9%를 지원하며, 농업분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고용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1명 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며 외국인노동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부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사회보험료 부담액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두루누리지원 :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를 최대 90%를 지원
특히, 농업분야는 노동집약성 및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타 분야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에 취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미만율 관련 통계 :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농림어업(46.2%), 전산업평균(13.6%)
이러한 농업분야에서의 영향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5인미만 농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농업분야에서 최저임금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도 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번기에만 인력을 고용하는 농가의 경우 가입절차가 번거롭고 보험료 부담이 지속되어 신청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번기에만 쓰는 일용직의 경우는 이미 최저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어 이번 최저 임금 인상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 ‘16년 농업노동임금(1) 여자 69,874, 남자 105,510(통계청), [’18년 최저임금 60,240(1: 7,530× 8시간)]
가입 절차 관련해서는 세무사, 노무사 등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분에 퇴직금 증가분을 더하면 월 30 ~ 40만원의 추가 부담 때문에 정부지원이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0 ~ 40만원의 추가 부담은 최저임금인상분(22만원), 사회보험료 부담분(14만원), 퇴직금증가분(2만원) 합산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부담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최저임금인상분 지원(13만원), 사회보험료 지원(12*만원) 등 총 25만원 이상의 지원 되는 부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농가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 사회보험 부담경감 방안이 시행되는 경우 5인미만 사업체의 월 보수 157만원 노동자를 기준으로 할때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월 13.8만원에서 1.7만원으로 감소(12만원)
최저임금 지역별 업종별 구분적용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최저임금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분야 구분 적용 필요성에 대한 농업계 의견을 이미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간접 지원 방안도 마련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인건비 부담 및 일손부족 문제 완화를 위하여 농촌인력중개, 법인취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특히, 법인취업지원사업의 경우 농업법인이 청년층을 고용할 경우 6개월간 월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18년 신규사업으로 농촌고용인력지원(24), 농업법인 취업지원(9.3) 추진 예정
농식품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부담경감 대책을 농업분야에서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