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사땐 직불금, 바꿀땐 지원금... 효과 의문 한국일보 설명자료

2017-09-1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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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 쌀값이 계속 떨어져 농민 소득 보전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직불금이 급증하자 생산조정 지원금을 통해 쌀 재배 면적을 줄여 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그러나 쌀 농사를 계속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에 모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서로 모순될 뿐 아니라 정책실효성도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적잖다.
□ 농민들 사이에선 쌀생산조정제도도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기간 중 벼 대신 재배했던 배추, 대파 등 신선채소 가격이 하락한 전례가 있다.
□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다른 작물로 전환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 쌀이 남아도니 다른 작물을 심어 보라는 식의 임기 응변”이라고 꼬집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내년부터 기존 벼 재배농가가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소득을 일부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생산조정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 과거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11~’13) 추진 시 나타난 타작물 수급불안, 쌀값 회복에 따른 사업신청 감소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수입대체가 가능한 사료작물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지자체‧농협이 지역 특화작물 등의 사전 판매계획을 수립하는 등 타작물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속 감소추세인 쌀 소비 등을 감안, 동 사업(’18~’19) 종료 이후에도 직불제 개편, 기계화, 인프라 구축 등을 병행하여 타작물 전환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유관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쌀 생산조정 TF’를 통해 농가참여 유도 및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